#1. 내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2022년 7월 27일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나와 내 아내를 닮은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가 출생했다지만 출생에 관한 내용은 자동으로 나라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라에 따로 출생신고(30일이내)를 통해 신고를 해주어야 한다.
출생신고는 본래 법원(사법부) 관장 사무에 속하지만 전국민의 출생에 관한 일을 법원에서는 진행할 수 없기에 (장소가 한정적이다)
대민업무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그 등록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출생신고에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보자.
1. 출생신고서
2. 출생증명서
3. 부모 신분증 (아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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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장사본(출력물/사진파일(미리 이메일등으로 옮겨두자) -> 출생신고외 각종 수당신청시 필요
(출생신고 장소는 부나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 어느곳에서든 가능하다. 부,모의 주소가 요즘은 맞벌이로 인해 서로 다른경우가 많아 걱정 할수 있지만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부모의 주소가 다를경우 신고 하는곳에 따라 육아 관련 여러 지원금중 못받는 지원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부분은 사전에 읍면동 복지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출생신고서는
위 사진과 같은 신고서이고 신고시 작성해야 할 부분은 크게 보라색 네모박스로 표시된 다섯 군데이다.
전체를 다 꼼꼼하게 채워서 작성한다라고 생각하고 작성하면되는데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는 병원(산부인과)에서 발급해준 출생증명서에
정보가 나와 있으므로 보고 기입하면 된다.
유의해야 할 부분은 병원에서 아이가 출생했다면 병원에 동그라미로 표기를 한 후 오른쪽 빈칸 그러니까 위 사진에서는 빨간색 체크로 표시
되어있는 부분에 병원 주소가 기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병원의 주소 또한 출생증명서상에 병원주소가 나와있으므로 병원 주소를 기재한다. (이때 병원 이름은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두번째 체크박스를 보면 "혼인시고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가게 된다면 '아니오'로 체크해서 제출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모의 성과 본을따를경우)에 '예'로 체크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를 작성하다보면 본, 등록기준지라는 생소한용어들이 나오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본은
풍양 조씨, 안동 김씨, 경주 최씨 처럼 앞에 붙게 되는 풍양, 안동, 경주와 같은 지역명을 말하며 신고서 상에는
한글기재가 아닌 한자로 기재해 주어야 한다. [풍양(豐壤), 안동(安東) ... ]
또한 등록기준지는 예전의 호적제도가 없어지면서 생겨난 용어라고 하는데 전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등록이 되고
같이 저장되는 정보로서 호적지(주소랑 비슷한개념)가 같이 등록되었다고 한다.
* 아마도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살았을 경우에 그 자손들도 보통 이동없이 살았던 예전 모습을 반영 한것인지,,,
아니면 이 호주제가 일제시대때 도입된 제도라고 하는데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것인지는 모르겠다.
무튼 등록기준지는 호주제가 없어지면서 용어도 변경되었거니와 그 의미도 퇴색된 포지션인듯하고 지금은 등록기준지 지정을 부모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
◦ 출생신고는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는가?
- 서두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출생신고는 읍면동사무소(요새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라고 명칭이 바뀐것 같다, 내비게이션 검색시 참고)에서
진행하면 되는데 보통 출생신고는 아이의 부(아빠)나 모(엄마)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가서 진행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요즘에는 출생신고를 진행하면서 각 기초지자체(시군구), 광역지자체(특별시, 광역시, 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육아 관련 수당을 같이 신청하기 때문인데, 이 육아 관련 수당은 아이가 주민등록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주민등록이 완료가 되면 주민등록 등본을 뗏을경우 아이가 등록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주민복지팀에 방문하여 각종 양육수당을 곧바로
신청 할 수 있다.
보통 주민복지팀에서 양육수당등을 신청하려면 지급받을 통장 사본(출력물)도 필요 한 것 같으니 미리 준비해가거나
이메일 을 통해 미리 통장 사진파일등을 옮겨둔다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민원 전용 컴퓨터를 이용, 출력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생신고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